북한이 현대의 금강산개발사업 독점권료의 송금이 늦어지면 금강산관광을중단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은 “10일 밤 자정까지 2,500만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을중단시킬 것”이라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려했던 관광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1일 현재 북한 장전항에 입항해 있는 금강호 승객 8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일정대로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으며 하오5시 동해항을 떠나 장전항으로향할 예정인 봉래호도 차질없이 출발할 계획이라고 현대측은 밝혔다. 그러면 북한의 이같은 ‘엄포성 중단설’은 왜 나왔을까. 현대의 금강산개발사업 독점권에 대한 문서상의 확약을 원하는 통일부와 이를 꺼리는 북한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와 북한은 지난해 10월29일 금강산 관광개발과 관련,‘현대만이 (토지와 시설 등의)독점이용권과 관광 사업권을 장기간 가지며 그 대가로 현대는9억4,200만달러를 6년3개월동안 매월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 현대는 이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이 나면 언제라도 2,5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독점권에 대한 별도의 문서상 확약을 요구해 온 통일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왔다. 따라서 북한의 으름장은 통일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으로서는 돈이 시급하긴 하지만 ‘독점권 확약문서’요구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자국 영토에 대한 조차(租借)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분석이다. 통일부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康仁德 통일부장관은 “문서보장은 국제관례이며 이를 어기면 손해는 결국 북한쪽이 볼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쉽사리 관광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다.현대와의 협상 당사자인 아태위원회는 유화적인 반면 군부쪽 강경파는 반발하는 등 내부의견이 갈라져있다.돈을 빨리 받기 위한 상투적 엄포일 뿐,판을 깨려는 의도는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하다.魯柱碩joo@
1999-0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