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위원회 20개이하로

정부 부·처·위원회 20개이하로

입력 1999-01-11 00:00
수정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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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봄 정부조직 2차 개편에서 현행 17부 4위원회 2처(23개)에서 모두 2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공무원 숫자도 현재 27만여명에서 올해 안에 10%인 2만7,000여명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정부조직 개편은 민간전문가가마련한 각 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 교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맞춰 정부부문도 현행보다 대폭 규모를 줄여 혁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행 정부조직은 지난해 2월 개편 이래 다시 한번 크게 통폐합되고 개각에 이어 부처별 후속 인사 등 대규모 인사이동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외형적인 개혁 외에 공무원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3급) 이상 자리 800여개 가운데 30%인 240개 정도를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개방형 고위직은 부처별로 다르나 전산직,정보통신직,수자원등 환경전문직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평가제도를 만들어 신상필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제신설과 국내외 국정홍보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옛 공보처 부활을 포함,현행국무총리 산하 공보실 기능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위는 경영진단위원회의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이어 3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안에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개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朴先和 psh@

1999-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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