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 표기 문제(Y2K)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일정이 늦고,전문인력 확보와 자금지원도 충실하지 못한 등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보통신부 등 11개 관계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Y2K 해결 등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설비와 상·하수도,여객안전 등국가 주요시설이 Y2K의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 전력이 끊기거나 발전량이 줄어드는 등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Y2K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2000명의 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 현재 5일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80명만이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자금 300억원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용된 것은 9개 업체 지원금 1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Y2K 해결 진척도의 정확성에 의문점이제기되는 등 정부의 문제 인식도 안이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국의 경우대통령 직속으로,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Y2K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를 운영해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韓勝憲감사원장은 이날 金鍾泌국무총리를 만나 Y2K대책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명시하고 종합대책반을확대개편하도록 건의했다. 韓원장은 또 Y2K 해결 진척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기관장에게는 주의를 주고 해당기관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韓원장은 오는 8월 말까지 해결책을 마련,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험기간을두기로 한 Y2K 해결 일정도 6월 말까지 해결을 완료하도록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한국통신,에너지관리공단,수자원공사,가스공사,송유관공사,대전광역시,성남시 등에 대해서도 비상계획을신속히 보완하도록 통보했다.李度運 dawn@
1999-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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