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 중의 하나는 실업문제이다.대량실업의 고통은 지난해에도 대단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1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끝에 가까스로 경제회생의 청신호가 보이고 있지만 실업문제는 올해가 사상 최악일 전망이다. 올 1·4분기중에만도 35만명 정도가 새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는 사상 최고인 2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노동부의 전망이다.대기업의 빅딜과 금융기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다 고교와 대학 신규졸업자들의 미취업까지 가세하기 때문이다.2백만명의 실업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라 하겠다. 정부가 올 실업대책의 중점을 상반기에 두고 있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으로보아 적절하다 하겠다.상반기중 공공근로사업 대상인원을 크게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도 조기에 집행하여 늘어나는 실업자를 흡수하겠다는것이다.또 하반기에는 지식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 수를 1백50만명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한다.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와 실직의 충격을 완화해주는응급처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근본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는 실업을 흡수할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이렇다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IMF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맞았다.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대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됐고 집행과정의 잘못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올해는 다르다.예산도 대폭 늘어났고 대책의 효율성을 검토할 시간도 가졌다. 올해 실업대책은 경제회생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푸는 데만 급급한 취로사업 수준이어서는 안된다.지난해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임살포로 농촌과 3D업종의 일손 부족사태를 불러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생산성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취업대상도 엄격히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생활안정에도 힘써야 하지만 실업대책의 근본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두어야 한다.생산성향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경제회생 계획과 연계된 실업대책이 되어야 한다.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노력 등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실업자들에게 자신과 용기를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1999-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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