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사람은 나라를 들먹이고 국민을 앞세운다.그것은 모름지기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정말 그런가.우리 나라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렇다 하고 대답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특히 근래 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지연시키면서 국민협약적 성격의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가 하면 국제 조약의 비준이나 국제 기구와의 약속도 무시하여 국제 관계에 어려움마저 초래케하고 있다.더군다나 지난 연말느닷없이 불거진 국회 529호실 난입 사건은 국민의 우려를 넘어 당혹감마저들게 한다. 여야나 안기부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보위 사무실이국회본관 529호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본회의 시간에 따로 의원 총회를 열어 마치 모르던 것이 새로 발견된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이는국회 사정을 잘 모르는 다수 국민을 속여서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였다.또 그 방이 본래의 용도보다 다르게 사용되는 정보가 입수되었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지 폭력적 행위로 국회 공공 시설물을 파손하면서까지 난입하고 국가 기밀이 포함된 문건들을 탈취하듯이 입수하여 선별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 수준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절차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이미 고전적 명제이지만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그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더 큰 탈법을막기 위해 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거나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거나 더군다나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그런 명분은 적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봉쇄되었을 때 쓰는 말이지 이번 경우처럼 조금만 이성적이고 또 인내했더라면 얼마든지 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있었는데도 그 노력을 포기한 것은 범법의 의도성이 충분하다고하겠다.특히 대법관 출신의 총재가 그 범법 행위를 진두 지휘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 근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상황을 접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정치권에 의해 우리 국민이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입만 열면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이런 저런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드디어는 이런 북새통을 연출하는것이 모두 여당으로부터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음으로써 비리 관련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는 당리당략임을 모르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국민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을 마지막 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형편은 어렵기만 하다.경제위기의 극복은 대통령이 혼자 장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올해 본격적으로 양산될 실업자들,생존권을 놓고 격동이 불가피한노사 관계,고도의 지식 정보사회인 21세기로 나가기 위한 전략과 준비,그것을 위한 각 분야에 대한 개혁 그 어느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무릎을 맞대어도 쉽지 않을 터인데 해를 넘기면서 까지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정말 이래서는 안된다.왜 국민들은 여러 설문 조사에서 한결같이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분야가 정치 분야라고 생각하는지 여야정치인들은 새해를 맞으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