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지상 및 지하 시설물·지형·지적 등을 전산지도화하는 ‘국가지리 정보체계’(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구축사업이 건설 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안팎의 경쟁적인 중복 투자 때문에 1조1, 759억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NGIS 사업이 관련 제도와 기술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돼 이 미 투입된 568억원의 투자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NGIS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관계자 7명을 징계 또는 문책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건교부 지가제도과의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예산 106억4,300만원 ) ●건교부 토지관리과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3,139억6,100만원) ●행 자부 지적과의 지적도 전산화(1,127억5,700만원)가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지 적하고 건교부 지가제도과의 지가현황도면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감사원은 특히 2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자부 지적과는 건교부 토지국에 통합하도 록 기획예산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또 건교부 토지이용계획과가 지난해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장비의 성능 검사,코드 체계 일원화,축척 표준화 등 관련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지 않아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미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보고,향후 새로 매설할 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李度運 dawn@ [李度運 dawn@]
1999-0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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