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 파문』한나라 물리력사용 배경

『’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 파문』한나라 물리력사용 배경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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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여론의 비난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정국운영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셈법이 깔려 있다.지도부가 ‘거사직전’ 강제 진입에 따른 손익을 따진 결과 ‘밑질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현장의 격앙된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은 ‘물리력 행사’라는 ‘무리수’를 감행했을까.정권교체 이후 세풍(稅風),총풍(銃風),정치인 사정(司正)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데 따른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기부 정치사찰 논란’을 수세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李會昌총재가 3일 ‘상임고문·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확보된 문건에 의해 안기부 정치사찰이 입증된 만큼 국민이 야당의 정국주도권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한데서 속내가 엿보인다. 오는 8일로 계획된 경제청문회나 향후 정계개편,내각제 논의 등을 앞두고대여(對與)투쟁력은 물론 당의 울타리를 튼실히 해 두려는 고려도작용했음직 하다.‘안기부 정치사찰 공방’에 당의 화력(火力)을 집중,주류·비주류할 것 없이 당내 결속을 다지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날연석회의에서 지도부가 “529호실 진입은 당시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만장일치로 합의된 결론이며 모든 책임은 총재단이 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강도를 잡으려고 뛰어든 사람을 국법질서 파괴행위자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金德龍부총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연한 투쟁”(朴寬用부총재)“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梁正圭부총재)“안기부 정치사찰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행위”(權翊鉉부총재)라며 ‘물리력사용’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명분상 우위를 확보해 두려는 차원이다. 특히 李총재는 “지난 12월31일 여야간 529호실 개방 협상과정에서 국민회의가 4차례에 걸쳐 ‘개방합의’를 번복,시간을 끄는 바람에 의회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1999-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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