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30일 ‘소 수급 전산화사업’에 배정 된 3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농림부 축산정책과장 崔尙泰씨(46)와 농업공무원교육원 축산과정장 鄭鎭成씨(42)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한국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金炫씨(58)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또 종축개량협회장 薛東攝 씨(64)와 대종농산㈜ 대표 趙鐘湖씨(51)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종축개량협회에 국고 1억5,000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농림부에 환수토록 했다.

소 수급 전산화사업은 소의 출산에서부터 도축·판매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의 귀에 각종 전산자료가 입력된 식별표(바코드)를 부착하 는 사업이다. 崔씨와 鄭씨는 95년 12월부터 이 사업과 관련,정부보조금 조기 지급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바코드 납품업자인 趙씨 등으로부터 2,3 00만원과 9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 金씨는 대종농산측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바코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00만원을,협회장 薛씨는 업무편의 제공대 가로 崔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趙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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