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예나 지금이나 또 나라를 불문하고 명분과 실리,막전과 막후 거래의 산물인 것 같다.명분을 놓고 싸우는 무대 뒤를 살펴보면 실리를 빼앗고 뺏 기는 이해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상황도 예외가 아닌 듯 싶다.무대의 주인공은 집권 자민당 과 자유당.중원 참원 통털어 367석을 가진 거대 자민당과 47석의 미니 야당 인 자유당의 연립정권 수립을 둘러싼 지루한 싸움은 관객에겐 잘 보이지 않 는 무대 뒤 흥정을 읽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양당간 최대 걸림돌은 자위대의 유엔군 참여문제다.자유당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郞)당수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자위대를 유엔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민당 지도부는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꾸면서까지 자유 당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1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와 오자와 당수간 연정합의 이후 자 유당은 줄곧 ‘자위대’문제를 고집해왔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정 합의마저 깰 수 있다고 자민당을 겁주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 파병’이 연정합의를 깰 만큼의 긴급하고도 핵심적인 사항 인가 묻는다면 두 당 모두에게 ‘아니올시다’이다.자유당이 내세우는 ‘자 위대’문제는 흥정용 카드에 가깝다.

연정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 봄 치를 통합지방선거 및 총선에 같은 선거구에 서 제각각 후보를 내세울 수 없다.두 당의 후보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 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군소정당인 자유당으로서는 선거구 조정은 사활이 달린 문제다.내년초 있을 개각 때 각료 지분을 더 많이 확보 하려는 것도 자유당이 떠들며 내세우지 못하는 속내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일본 헌법 개정이나 해석변경은 군국주의 부활과 재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주변국을 자극해가면서까지 ‘위험한 흥정’을 하는 일본의 정 치판에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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