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출범’ 올 한해의 정치를 상징하는 ‘키워드’다.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여야가 뒤 바뀌면서 정치권은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느라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 었다.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체제정비 미숙과 리더십의 부재 속에 한동안 비 틀거렸고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강력한 구심을 갖지 못 한 채 내홍에 시달렸다.

한편으로 정치는 ‘IMF관리체제’라는 국가홍역 속에 경제에 파묻혀버린 한 해이기도 했다.한해의 정치를 되돌아보고 새해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지 취재기자의 방담으로 짚어본다.

●정권교체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 습니다.DJ정부는 개혁을 앞세워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개조’에 착수했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여권과 보수층의 저항이 곳곳에서 만만치 않게 진행 되는 과정이지요.

새 정부 출범 초 여야의 ‘초보운전’으로 정국은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하지만 서서히 집권당과 수권야당으로서 제모습을 찾아가 는 분위기입니다.

●각종 선거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특히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4 지방선거와 7·21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둬 한숨을 돌렸지요.여권은 “민심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의 원영입 등 정계개편에 착수,여소야대 국회를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시켰 고 정국안정의 기틀을 구축했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식물국회 국회를 볼모로 전개된 여야간 ‘정쟁’은 ‘식물·뇌사국회’라 는 최악의 상황을 불렀지요.정치권 사정과 북풍(北風),세풍(稅風) 등 정국 고비마다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했고 민생현안과 각종 경제법안들이 낮 잠을 자야했습니다.한나라당 李信行전의원 등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된 의원 들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국민회의 趙世衡체제 순항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년 동안 무난하게 당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6·4지방선거,7·21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승리,주가를 올리기도 했죠.趙대행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 선거,총리인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했다”며 상당히 고무된 표정입니다.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야당을 감싸안고 가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잘 다진 것으로도 평가됩니다.원내에 복귀,지도체제 를 대행체제에서 대표체제로 전환하려던 노력은 무산됐지만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는 등 소득도 있었지요.

●의원영입 및 정계개편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의원영입이 본격화되면서 국 회가 공전되는 등 구태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여권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 로 바꾸는 소폭의 정계개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후유증도 적지 않았습니다.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에 대한 회의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의원 영입방식은 과거에 비해 달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 다 보니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李會昌호(號) 출범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는 지난 8월 31일 당권을 다시 잡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내내 내우외환(內憂外患 )에 시달렸습니다.거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총재 경선 당시 李총 재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金潤煥전부총재가 스스로 비주류를 선언한 것 역시 아이러니입니다.내년에는 허주(虛舟)를 비롯한 비주류들이 어떤 식으로든 李 총재를 옥죌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정(司正)공방 정권 초기마다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여야 정치인들이 사 정의 된서리를 맞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총풍’(銃風)·‘세풍’(稅風)이라 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의원들의 개인 비리도 속속 드러났습니다.체포 동의 안이 올라와 있거나,올라올 예정인 의원만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다 보니 “지금 국회는 범인도피처로 활용되었던 삼한시대의 소도(蘇塗)와 흡사 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안 처리 올해 정치권이 파행국회 속에서나마 그래도 성과가 있 었다면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당초 정기국회에서 처 리를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워지자 내년 1월 7일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심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30일 하루만해도 병역법개정안 등 규제개 혁법안 100여건이 통과됐습니다.하지만 일부 규제개혁법안은 이익단체의 로 비로 변질되고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행보 전직 대통령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도 올해의 주요 뉴스로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대구 경북의 민심을 겨냥한 全斗煥 전대 통령의 부지런한 물밑 행보가 여권의 정계개편 의도와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金泳三 전대통령이 연말 송년 모임 등을 통해 현 정권과 경제정 책에 대한 비판을 흘리며 정치적 입지 마련을 모색한 것에 대해선 “경제를 망친 전직 대통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정치권의 현 주소가 얼 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선거와 정치자금 등의 분야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 급한 나머지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명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3월까지 정치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신년 정국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여(與與) 공조‘여여’ 공조라는 첫 정치실험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 다.공동정권을 출범시킬 때는 양당을 합해도 과반수 의석이 안됐잖아요.그래 도 결국은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 냈습니다.정국운영의 안정기반을 구축한 것이지요.그러나 양당간 공조는 그다지 매끄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각종 정 책을 둘러싸고 부딪치기 일쑤였지요.심지어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자민련에서 뒤집기도 했구요.새해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햇볕정책 논란‘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해 왔습니다.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의 소떼 지원과 금강산 유람선관광사업이 상징적인 사업들이죠.물론 보수층의 반발과 북한 간첩선·잠수정 침투 등으로 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금강산 입산료 지불에 반대하며 ‘신판 조공 행렬’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 확대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다”는 金大中대 통령의 지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햇볕정책에 힘입어 98년 한해 동안 방북 한 사람이 3,200명에 이르러 89년부터 97년까지 9년간 방북한 숫자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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