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등 적잖은 정부 산하단체들의 경영개혁 이 눈속임식의 시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이들 단체는 경영개혁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사업비를 떼내 상 여금으로 주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기획예산위원 회가 예산청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체 정부 산하단체 705개의 9%인 64개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것으 로 보도됐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246개 지사 중 35%인 85개를 줄였다는 실적보고 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이가운데 27개는 민원실로 이름만 바꿨을 뿐 지사업무 를 계속하고 조직도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것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유 투자업무에 써야 할 사업비에서 22억원을 잘라내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수료를 10%내리기로 했으나 수요가 적은 종 목 위주로 인하하는 숫자놀음을 해서 실제인하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고 인원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한국전 력·에너지관리공단·무역협회등은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민간부문개혁에 큰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가 전체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공공기관의 개혁이 미진하면 국민들에 대한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분담호소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고 개혁추진의 공감대 형성도 어렵게 된다.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정부 산하단체의 반(反)개혁적 행태는 용납될수 없으며 단체장 엄중문책등의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민간기업들이 뼈를 깎 는 구조조정으로 활로를 찾는 마당에 그러잖아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부담 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이 눈속임의 개혁시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실사에서 제외된 다른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이는 정부개혁의지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다지고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및 경쟁력강화 와 함께 개혁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관계부처의 감독체계도 강화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