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등 입김 겹쳐 갈팡질팡

교원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여야간은 물론 정당내 의견조율도 쉽지 않다.이익집단의 로비까지 겹쳐 관련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내 법안처리’로 방침을 굳히고 교통정리를 거의 끝냈다.그러나 시기상조라며 ‘반대’로 기운 한나라당은 환노위 소속 자당(自黨)의원 가운데 당론과 배치된 소신파가 많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8명.이 가운데 李富榮 金文洙 李美卿 李壽仁 의원 등 4명이 ‘교원노조 허용’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고육책(苦肉策)으로 환노위와 교육위의 공동심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일부 소신파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가 지난 18일 환노위의 ‘교원노조 소관 상임위 재결정 의뢰’에 대해 ‘환노위 처리’로 결론지은 데다 정치 소신을 이유로 상임위를 바꾸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당초 환노위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한나라당 내부사정으로 인해 법안상정을 29일로 연기했다.

설혹 이날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고집한다면 상임위 내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환노위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여대야소의 구도인 데다 야당의 이탈표를 감안하면 법안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환노위 소속 의원이 여야 없이 공개 표결처리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교총과 찬성하는 전교조 등 관련 단체의 입김이 거세기 때문에 개인별 표결내용이 알려져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비공개로 하자니 입법의 투명성과 배치돼 이래저래 고민이다.<朴贊玖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