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했다.국민회의는 특히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게임 중 손 떨고 과호흡”…‘데블스플랜3’ 정현규 무슨 일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8/SSC_20261118065054_N2.jpg.webp)


![thumbnail - “고경표 음주운전 당혹스럽고 유감”…‘보검 매직컬2’ 측 입 열었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4/SSC_20261114152218_N2.png.webp)
![thumbnail - 밤 10시 땡치자 “회식 끝!”…전 직원에 ‘음주 제한령’ 떨어진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8/SSC_2026111811190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