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기관 영역 철저 분할 대학병원 환자집중 막아/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등 의약분업 투약전문성 확보

여권이 23일 발표한 ‘보건의료 개혁방안’은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적 구조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볼수있다.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최적의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개혁방향은 크게 ●보건의료의 질서있는 경쟁 ●보건의료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참여 ●작고 강한 보건복지부 실현 등에 맞췄다.국민과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복원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종간 갈등 해소도 꾀할 방침이다.

개혁정책의 핵심은 수가차등제의 도입이다.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가장 경쟁력있는 대학병원 등 3차기관에 모든 종류의 환자가 집중되고 있어 고급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선책으로는 1,2,3차로 나눠진 보건의료기관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할하는 ‘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해당기관에서 적합한 진료를 할 경우 ‘이익이 남는 수가’를,적합하지 않을 경우 ‘손해보는 수가’를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1,2차 의료기관은 경영부담이 줄어들고 3차기관은 난도가 높은 고비용 환자를 전담,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진료체제가 환자진료의 책임성과 지속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자발적 차원에서 ‘단골의사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의·약분업’도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되 3차병원의 경우 3∼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조제와 투약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의료보험 재정에서 보험약가를 대폭인하하고 그 절감분으로 기술료(의사의 처방표 및 약사의 조세료)를 인상해 의료보험의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작고 강한 보건복지부를 겨냥,행정부에 종합적인 조정역을 맡기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기획,집행,평가 능력을 배양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 대형진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운영 실태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의료 개혁 역시 ‘공염불’에 그칠 공산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