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입 지나치면 수출 어렵고 물가상승 초래/한은 RP금리 낮춰 외화유입 급증 막아야

자본수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기업 자산 해외매각 등을 통해 자본수지쪽에서 외화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유입은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원고(高)를 초래,수출을 어렵게 하고 통화량 증발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에 외화 과잉공급 가능성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직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대응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국내자금 조달용 해외차입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8일 “무역수지는 올해의 절반수준인 20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돼 외화관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내년초 외국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에 대한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경제가 회복될 경우 대량의 외화가 자본수지 부문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내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국제통화기금(IMF)차입금 97억달러를 갚더라도 외화공급의 수요 초과분을 당초 100억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수백억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의 자본수지 흑자요인으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이 올해의 2배수준인 150억달러에 달하고,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액도 올해 50억달러(순유입액 기준)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화 유입의 급증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수지란/외화자금 유출입 차이

수출입,여행이나 무상 증여 등의 경상거래를 제외한 자본거래로 일어나는 외화자금의 유출입 차이를 말한다.외화유입으로는 차관도입,기업의 증권과 자산매각이 있으며 외화유출은 해외 투자와 차관의 상환 등이 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