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관하여 국책연구기관들은 3%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플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7∼8%씩 성장할 때도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이었는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기껏해야 0∼2% 성장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율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가. 실업률이 2%대에서 7%대로 뛰었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제대로 짚어 보아야 한다.

○환율·원자재값 등 안정세 유지

물가의 변동은 보통 수요와 비용(또는 공급)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가를 올리는 수요압력을 측정하는데는 경제성장률이나 통화증가율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내년에 잘해야 2% 정도로 예측되고 있어서 물가에는 전혀 부담이될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통화증가는 대체로 1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의 통화정책은 오히려 긴축기조였으므로 적어도 내년도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비용측면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보아 임금과 노동생산성,환율,그리고 국제원자제 가격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내년에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률이 7%대를 넘어서 있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요구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니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가격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기는 하나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중 국내외 금융환경에 큰 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중평균 1달러당 1,250원 수준으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보다는 10%를 넘는 평가절상이 되어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상당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하락하거나 약보합세를 보일 것 같다. 그동안 이들 가격의 약세는 석유수출기구(OPEC)의 추가 감산에 관한 합의 실패 및 아시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이 내년에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어서 완만한 하락세가 내년에도 계속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규제완화 통한 경쟁촉진 유도

이처럼 물가와 관련되는 경제변수들을 점검해 볼 때,내년에도 물가의 안정 또는 하락을 위한 절호의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책당국이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마이너스 인플레율의 달성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물가를 잡겠다고 금융이나 재정을 다시 긴축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고도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물가를 교란시키거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적 또는 계절적 요인들을 찾아 대응해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유통구조의 개선,농수산물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 마이너스 인플레율이 달성된다면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