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晟씨 구속 파장­향후수사 전망

李會晟씨 구속 파장­향후수사 전망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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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커넥션’ 확인선에서 끝낼듯/李 총재 사법처리대상서 제외 방침/‘개입흔적’ 밝혀 도덕적·정치적 흠집노려/李 前 국세청 차장 귀국가능성 큰 변수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李會晟씨가 구속됨으로써 ‘세풍·총풍’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건의 수사를 연말까지 매듭짓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따라서 李총재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들은 “추가로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세풍수사는 李會晟씨­한나라당 徐相穆 의원­李碩熙 전 국세청차장­林采柱 전 국세청장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徐의원이 사법처리되는 데 이어 28일쯤으로 예상되는 李씨의 기소가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李씨가 250억원 가량을 모금했다고 하더라는 ‘총풍’ 사건의 주범 韓成基씨의 진술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100억원의 출처와사용처를 추가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달아난 李 전 차장의 귀국 가능성도 변수다. 그의 진술 내용이 또다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모금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李총재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李씨가 3∼4개 업체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사용처 추적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움직임에서 李총재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불법모금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난다면 이를 공개,정치적·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는 선에서 종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李씨의 구속에 맞물려 총풍 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李씨는 지난해말 韓成基씨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李씨가 ‘총격요청’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나중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그러나 통화를 했다는 사실외에는 李씨의 개입사실을 입증해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李씨의 혐의에 총풍사건 개입을 추가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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