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접촉’과 연관성 다각 추적/경비병 이적행위­유족 제기 의혹 등 우선 밝히기로/당시 수사기관 조직적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 대상

金勳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10일 楊寅穆 중장을 단장으로 합조단 기무대 법무관리관 일반검찰 정보부대 등 관련부서 요원들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이 10일 발족했다.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월3일 귀순한 전 북한군 상위 변용관씨 등이 진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원들의 이적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기본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현안인 金勳 중위 사망사건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金중위의 유족과 국회 진상규명소위 등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한 각종 의문점에 대한 규명작업이 수사활동의 또다른 중심축이다. 지난 4월과 11월 군 헌병대와 육군 검찰부가 발표했던 1·2차 수사결과의 오류가 원점에서부터 검증될 전망이다.

金勳 중위 아래서 부소대장을 맡았던 金영훈 중사(구속) 등소대원들의 불법·탈법행위가 金勳 중위의 사망사건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金중위가 부하들의 북한군 접촉 사실을 알게되자 金중사가 사살한 뒤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진상규명소위의 추정이다.

수사 관계자들은 “모든 의혹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황증거가 아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군 고위관계자는 “사자(死者)는 말이 없고 많은 현장증거들은 상당부분 인멸된데다 金중사가 사망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군정보기관이 지난 2월 변용관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JSA 경비병들의 이적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金勳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1·2차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연계시키지 않은 이유도 수사대상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민·군 수사기관들의 조직적인 직무유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楊寅穆 합동조사단장은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면서 “기존 민·관 수사과정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金仁哲 ickim@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