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요금 인상은 반드시 민관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관의 잇따른 인상 요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0일 “내년부터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에서 해당 기관의 요금인상 요인과 경영혁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년과 같이 해당 기관이 원가절감이나 구조조정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원가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요금 가운데 철도요금과 우편요금이 각각 10%씩 인상되고,담뱃값도 10%의 부가가치세가 신설돼 오르게 된다.

수돗물값도 지역에 따라 ℓ당 50∼100원에 이르는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30∼40% 인상될 전망이며 서울에서는 이미 20%가 인상됐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