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병 北 왕래 金 중위사건과 연루” 제기/“타살 단정말고 차근차근 수사” 신중론도

‘金勳 중위 사망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면 재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병들의 북한 왕래사건과 맞물려 안보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회 국방위 ‘金勳 중위 사망사건 진상파악소위’(위원장 河璟根 의원)는 9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결론은 전면 재수사로 마무리됐다. 국방부측의 ‘자살단정’ 결론을 뒤엎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을 문제삼았다. 소위는 “군이 金상호일병의 권총을 金중위 권총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의 재수사과정에서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총기 수불대장 작성과정에서의 몇가지 허점도 짚었다.

동기부여로 이어갔다.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첫째,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의 북한 왕래사건을 문제삼았다. 金중위와 같은 부대 부소대장 등이 연루된 사건이다. 河위원장은“재수사 요구에 핵심부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사건과의 연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 개입 가능성도 빠트리지 않았다. 북한군 상위가 귀순한 데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자민련 李東馥 의원은 “북한이 우리군 장교를 살해토록 교사했다는 개연성은 없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河위원장도 “심증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군수품 유용사건에도 연관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빠졌지만 앞서 참고인 신문에서 불거졌다. 자민련 李의원은 “金중위가 이를 파헤치려고 했다면 대행수단으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위위원들은 “이들 부대에서 군수품을 몰래 빼내 후방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잦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은 金영열 1군단 수사과장도 시인했다.

의원들은 관련의혹을 제기하며 참고인들과 공방을 벌였다. 미군과 우리 군의 차이점을 대비시켰다. 미군측은 최초 사건보고에서 ‘자살로 추정되나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처음부터 ‘자살사건’으로 단정한 보고서를 냈다며 신랄히 추궁했다.

신중론도 개진했다. 국민회의 林福鎭 의원은 소위에서 “국방부의 당초 金중위 자살결론이 성급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긴 하지만 국방위 소위의 성격상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건이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임도 상기시켰다.<朴大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