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안 표결 초읽기

클린턴 탄핵안 표결 초읽기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법사위,오늘까지 청문회 열어 가결할듯/본회의 회부땐 대통령 사상 2번째/백악관,무죄 입증 총력방어 나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의회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원 법사위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탄핵 청문회를 열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클린턴의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클린턴 탄핵은 무산되는 듯했다.그러나 최근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진데다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화되면서 탄핵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졌다.

하원 법사위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길 경우 클린턴은 사상 두번째로 하원의 탄핵 표결대상이 된다.

하원의 탄핵 표결 1호는 1868년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74년 법사위가 탄핵안을 가결하자 자진 사임,하원 전체회의의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백악관은 현재 변호인단 외에도 역사 및 헌법 전문가들까지 동원,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실과 법률’에 입각해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히 옹호할 것이라면서 “청문회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사들이 참석,무죄입증의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하원 법사위 역시 단호하다.지난주부터 사법 방해와 권력남용 혐의로 대통령 탄핵 초안 마련에 들어갔다.

헨리 하이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측에 무죄입장에 관한 확실한 증거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껏 조사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준 클린턴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한편 재닛 리노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96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클린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공화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부,탄핵공방에 임하는 클린턴 대통령측의 어깨를 훨씬 가볍게 해줬다.<李慶玉 ok@daehanmaeil.com>
1998-1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