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의 북한현안에 대한 미·북간 일괄타결방안은 북한 핵의혹해소의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金대통령은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에게 ‘북한에 대해 줄 것은 주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 미·북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타결할 것’을 제시했다. 핵의혹 해소와 미사일 개발중지 문제등을 대북경제제재 해제,미북관계 정상화,식량지원등의 대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 미국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핵개발 의혹을 받고있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로 미국의 대북 강경분위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특사의 지난 달 방북에 이어 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미·북회담도 미국의 사찰수용 요구와 북한의 보상전제가 팽팽히 맞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거부는 ‘핵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군사조치를 포함한 강력한대응을 해야한다는 강경분위기가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부 입장으로는 사찰에 대한 추가보상은 불가능한 형편이며 북한의 양보가 없는한 당장 내년도 50만t 중유지원도 어려운 처지이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뉴욕의 미북회담을 앞둔 지난 2일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이 미국과의 군사대결 불사를 선언한데 이어 전쟁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군중집회와 강도높은 반미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의 추가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보이고 있다. 金正日 체제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거나 위기를 앞세워 보다 많은 실속을 차리기 위한 벼랑끝 회담전술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동결을 전제로 2기의 경수로 건설과 매년 50만t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한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의혹이 있는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은 당연하다. 사찰에 대한 추가 보상요구는 억지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지금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제네바합의’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한반도는 당연히 94년 합의이전의 긴장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미국등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북 관계정상화나 대북경제제재완화는 미국도 이미 약속한 것이다. 언젠가는 지켜야 할 일이다. 이런점에서 金대통령의 일괄타결방안은 미북간의 현안을 타개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 미국의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