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로 고역을 치른 여권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 일련의 검찰수사가 번번이 여권의 정국운영에 발목을 잡은데서 나온 발상이다.검찰도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데 여권과 전혀 교감이 없이 어떻게 개혁이 제대로 진행 되겠느냐는 취지다.

실제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과정에서 ‘총풍사건’이 여러모로 걸림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검찰 수사(총풍사건과 관련)에 응하겠다”는 발표를 한데서 저간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예비내각 명단을 발표한 날(11월 30일) 韓成基씨 진술이 불거져 나올때부터 “정국운영이 꼬이게 됐다”며 검찰을 원망했다.한나라당 전당대회일에(8월31일) ‘세풍사건’이 터진 것과 겹쳐 더욱 정치공세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선출때(8월 3일)도 그랬다.수뇌부가 ‘PK 민주계’를 설득하느라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洪仁吉씨의 구속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 역할론은 이런 배경을 갖고있다.이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개혁이 지지부진 한 것도 너무 민주적 방식에 연연하다가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권 특히 자민련 중진의원들은 “공권력의 중립을 지키면서 범여권의 횡적 교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야당도 표적사정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쑥덕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언젠가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사정 정국에서 여당의 정보소외를 하소연했다가 “나도 보고를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무안을 당했다는 후문이 이를 뒷받침한다.검찰 독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그 자체가 성과라는 소신이다.더디더라도 원칙을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같다.

1998-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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