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830건 규제철폐로 기능 축소 불가피/기획예산위 17개 부처 경영진단 본궤도

17개 정부 부처의 인력 및 조직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관가는 17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진단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술렁이고 있다.

경영진단에서 과(課) 단위의 1만3,000개 정부기능을 진단,규제철폐 등으로 기능을 다했거나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6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총 1만1,025건의 정부 규제중 올해 5,830건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규제철폐로 정부기능이 줄어들었다”면서 “이와 연계해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철폐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조직 축소방안은 현재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중앙부처는 2000년까지 10.9%,지방공무원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감축키로 한 정원조정이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능분석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이나 기능이 민간으로 넘어가거나 책임 운영기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청 조달청 문화재관리국 농촌진흥청 등의 사업성이 강한 부처들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별 유사조직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달 중 중간보고 내용을 공개,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중간보고 내용에는 국(局) 단위 이상 기능분석표와 국장급 이상 개방형 대상직위,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개편방안을 담을 예정이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