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한다. 교육부의 전국 16개 시·도 초등교사 모집 마감 결과 경기·전남·전북·충남·충북등 5개 도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338명이나 미달됐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다.

이같은 미달사태는 전년보다 거의 80% 더 많은 대규모 교원 모집이 이루어진 탓이라고 하지만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올해 선발 예정인원이 8,600여명에 이르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올해 교육대학 졸업생 5,000명,지난해 임용고사 탈락자 1,500여명 등으로 추산돼 절대인원이 2,000여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99년부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원정년단축이 실시되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초등교사 부족은 교원 정년단축 논의 과정에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교육부는 그에 대한 방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임용고사를 치르고,퇴임하는 교사들을 초빙계약교사로 활용하며,1만여명에 이르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배치하는 한편 엄청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가운데서 초등 교과 전담교사를 선발해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0년대 후반에도 초등교사의 일시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이 몇개월 연수교육을 받고 초등교사로 임용된 바 있다. 또 초등 교과 전담교사들이 교과전담만 해 온 것이 아니라 담임도 맡는등 순환근무를 해 온 탓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단기적인 교원 수급문제 해결방안은 될지 몰라도 초등교육의 질(質) 저하는 막을 수 없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불안도 달래기 어렵다.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중등교육의 전문성이 다른 마당에 중등교원의 초등교원화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초등교육은 교육의 기초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초등교원과 대학교수의 봉급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나라들도 있다. 따라서 초등교사 부족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 수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아래 마련돼야 한다. 임용고시의 합리화,나아가 임용고시가 필요 없는 교원 양성 체계의 전문화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 단기적 처방으로 땜질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