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야마 교수는 저서 ‘역사의 종언’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이론과 현실적 모순관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경제적 실패로 67년만에 공산주의 몰락으로 끝났다.

20세기 동서의 심각한 이데올로기 패권다툼은 자본주의 경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얼마 전부터 동토의 사회주의 북한땅에도 자본주의 경제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본주의 경제학 강좌가 개설됐으며 이 강좌에는 미국 하버드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수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개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인력 양성에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간에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우겠다는 변화움직임은 환영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전환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것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허용한 것도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이 내년 3월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할 것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초래한 경제난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방식 차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7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차용한 이후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했고 특히 지난해 말로 경제특구 3억 인구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2,800달러까지 올려 놓은 경제성장실적을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정책과제는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발전전략과 풍부한 개발경험을 직접 보고 배우는 일이다.

1998-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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