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4개월여 불과… 정책진단 전문성 의문/“국가기밀 민간인에 보고하는 건 잘못” 지적도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방식을 놓고 각 부처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이 정부 부처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게 처음있는 일인 만큼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긴장하면서도 평가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정부는 현재 컨설팅회사,연구소 등 17개 기관이 각 부처에 상주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부처별 경영평가를 정부조직 개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기관들은 주로 각 부처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기본자료를 통합한 뒤 담당자들의 인터뷰 등 내부 진단에서부터 다른 부처나 민원인들의 평가 등 외부의 시각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먼저,해당부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평가기관들이 4개월 정도 조사해서 얼마 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리겠냐고 입을 모은다.

특히 평가기관들이 각 부처의 경영상 문제 뿐 아니라 정책평가까지 겸하고 있는데과연 이들이 경제,통일정책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평가기관과 인터뷰를 마친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같은 수박겉핥기식 내용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 외교 국방 등 안보팀 일부에서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정보들을 민간인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민간인들의 부처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통일부 한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진단을 주관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일관된 지침이 없어 인터뷰 양식이나 평가방법이 들쭉날쭉한 것 같다”면서 “결과물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위 담당자는 “기획예산위는 각 평가기관에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평가는 자율에 맡겼다”면서 “평가의 목적은 부처의 현 기능을 분석해 기능을 재조정하고,21세기에 민간인도 부처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운용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吳錫弘 교수(행정학)는 “이번 경영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은 주로 민간경영상의 효율을 측정해온 곳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행정에는 경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평가만으로 최종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徐晶娥 seoa@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