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자 칼럼 ‘부패학 교육을 시작하자’가 나간후 몇몇 독자가 고견을 보내주었다.

생각은 좋으나 이나라의 부패문제가 교육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고언(苦言)에서부터 교육도 좋지만 우선은 제도적 장치가 더 급하다는 견해도 있었다.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에서부터 정부도 구상중인 관급공사의 공사 당사자들이 반(反)부패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부패문제 제기에서 가장큰 소득은 우리사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다.정부 스스로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패 방지대책이란 것을 내놓았고 방지법 제정도 약속하고 있다.

특별히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앞서도 언급했었지만 이 나라의 보통사람들은 부패문제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국민들 부패의 폐해 인식해야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고 납품업자가촌지를 제공하면 제품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부패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몰랐었다.시민들이 자각하고 부패의 피해의식을 갖게 될 때 감시의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시민이 나서서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한때 한국의 유식한 사람들중엔 부패예찬론을 편 이까지 있었다.적당한 부패는 돈을 돌게하는 효과가 있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런 얘기는 뇌물의 단물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괴변이다.

○‘신흥 특권층’ 해체 시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공동 발행하는 권위있는 계간지 ‘금융과 경제발전’은 연초 부정·부패와 경제발전에 관한 특집을 낸 바 있다.이 특집은 부정·부패가 발전 도상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기본적으로 그르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0년대 들어 외환 홍역을 겪거나 당하고 있는 멕시코,태국,인도네시아,한국 등이 모두 부패한 국가들이란 지적이었다.부패가 국가경제를 망치게 한다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사회가 이토록 부패한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중에도 지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독재체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박윤식 교수는 진단한다.그는 “우리 경제위기는 그동안 암적으로 존재해온 부패 특권사회의 부산물”이라고 잘라 말한다.

특히 “61년 쿠데타 이후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인 정권교체 한번없이 정치군인들과 고급 관료들을 중심으로 신흥특권층을 형성해 왔으며,이들 최고세력의 이해집단이 경제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권력과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인들을 먹이사슬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한국이 오늘의 경제위기를극복하려면 이들 부패 특권 사회구조를 먼저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물론 이 나라의 부패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부패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은 결국 투명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금융과 경제발전’지는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할 절호의 기회는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나 정권교체기라고 지적한다.지금 우리는 모처럼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IMF라는 국난을 맞고 있다.<이사·논설주간 limc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