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두번 쇠는 나라는 우리뿐”/이중과세 폐지 필요성 역설

1일 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金대통령은 교원 정년단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교육계의 혁신으로 참신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다만 퇴직교사는 자문위원 혹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본인은 물론 학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계종 분규 보고를 받고 “종교문제는 미묘하므로 치안질서를 교란하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경찰력을 투입하되 어느 쪽도 차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뒤 “경찰력이 개입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중과세에 대해 직접 언급,“과거 신정이 굳어지다가 6공때 구정을 인정해 이중과세가 됐다”고 지적하고 “설을 일년에 두번 쇠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며,이는 큰 낭비”라고 강조,이중과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률안

▲은행법개정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인회계사법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여권법개정안 ▲전당포영업법 폐지법률안 ▲용역경비업개정안 ▲청원경찰법개정안 ▲도로교통법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실물법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사립학교법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변리사법개정안 ▲정신보건법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안 ▲공중위생관리법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직업안정법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대통령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일반안건

▲공공차관 도입계획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안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안<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