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추적권 부여문제로 빚어진 논란이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金대통령은 26일 재벌개혁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요구하고 나서자 재벌은 물론 자민련과 정부부처내 관련기관까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었다.30대 재벌은 ‘경제경찰’인 공정위가 계좌추적권까지 갖게 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까지 샅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자민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관은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각각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반대의 주요한요인으로 제기되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5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공정위는 재벌들이 부당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려왔고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가려내려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재벌그룹 계열증권사가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만기 5년 이상짜리)를 어떤 기업의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 이를 지원한 회사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재벌그룹 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경우에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왜냐면 금융기관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금전신탁의 계약내용과 자산운용내역 등 자료제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요체는 우량계열사는 살리고 부실계열사는 퇴출시키자는 데 있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각종 방법으로 지원,퇴출을 막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그러자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정부와 정치권은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재벌개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