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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부담 덜게 퇴직수당 비중 높이기로/제도개선 기획단 곧 구성… 부담률 인상은 않기로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 부담률을 인상하던 방식으로는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차지하는 퇴직수당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연금과 퇴직수당의 이중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연금은 공무원과 국가가 각각 부담하며,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올해에 퇴직공무원이 몰리는 바람에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금을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퇴직급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만 20년 근무한 뒤 6급 16호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 1,850원과 연금 일시금 5,080만원을 받아 퇴직수당의 비중은 약 27%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금 부담률이 현재 6.5%에서 내년부터 7.5%로 인상되는 만큼 부담률 추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朴政賢 jh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