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권 2원화 반대속 일부 동요/야,검찰 중립성 확보위해 도입해야

부패방지와 고위공직자 사정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난기류에 싸여있다. 여야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국민회의 소장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검제 도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회의 지도부는 특검제 반대 기류가 아직 지배적이다.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기존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하면 검찰 조직이 2원화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 검찰 내부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내주 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과 검찰이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며 “특검제를 도입해 반드시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중이다.

여기에 국민회의 일부 소장의원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秋美愛 의원 등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부패청산을 위해 특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래저래 특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한판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