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어제부터 8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그동안 각 분과별 예산심의소위의 심의도 실망스런 것이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정쟁(政爭)의 연장으로 보고,야당은 정부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으며 여당은 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또한 위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사안에서는 여야가 담합도 하는 듯한 인상도 주었다.

예결특위의 상황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다.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정치인 사정,세풍(稅風),총풍(銃風),정치인 감청 등 정치쟁점과 관련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된 몇몇 장관을 ‘손봐줄’ 대상으로 선정하고,그 장관 소관부처의 예산을 깎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이같은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면,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그것은 미운털 박힌 장관 부처 예산에 대한 ‘보복적 삭감’이기 때문이다.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준은 국리민복이어야지 결코 당리당략일 수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인 사정과 ‘세풍’‘총풍’ 등 정치쟁점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다.게다가 다음달 초부터는 경제청문회가 열리게 돼있다.그 중간에 끼어있는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끝날 위험성이 그 어느해보다 높다.다행히도 예결특위는 학계·재계·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부 예산안에 관한 공청회를 26일 갖는다. 예산 관련 공청회는 예결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부실심의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참신한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공청회가 심의기간의 부족을 상당부분 메워 주었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예산안 심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국가예산은 한해 동안 나라 살림에 쓰일 돈이다.따라서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새해 예산안은 국제구제금융체제 아래 들어선 새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본격예산안이다.새해 예산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야당도 이같은 절체절명의 국가목표에 동의한다면 정쟁차원을 떠나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심의에 임해야 한다.구조조정·경쟁력 확보·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그 핵심이 되겠으나,당장 발등에 떨어진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아무쪼록 국회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절감하고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