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용­경제위기 극복 노력 ‘한마음’/‘일관된 안보­교류 협력’ 천명/양국내 일부 비판론에 쐐기

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은 한·미간 기존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반자관계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북문제에서부터 경제 현안,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없었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도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이제 손과 발뿐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대북문제에 대한 완전 합의다.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지하시설 의혹까지 겹치면서 한·미 두 나라간 대북정책이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던 게 사실이다.두 나라 정상은 안보와 교류협력이라는 기존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천명함으로써 이를 불식시켰다.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측에 “金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을 망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 내외의 도전에 미리 쐐기를 박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금창리지하시설 의혹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핵시설로 단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 북한이 한·미 양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현장조사를 수용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냈다.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지하시설 의혹이 제네바합의 파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양국 정상은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한 전제로 한·미 동맹관계 및 방위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등 대량 파괴무기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