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인사­언론 “좌파쪽으로 몰아간다” 비판/경제정책자문위도 “정책혼선… 목표달성 어려워”

【베를린 南玎鎬 특파원】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인가. 독일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보수 성향의 재계·정계와 언론이 ‘반기’를 든 데 이어,경제정책 자문위원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정책 자문위는 18일 슈뢰더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만,경제정책에 혼선이 생기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헤르베르트 학스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정 3자 연대’도 포괄적인 경제전략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들은 “정부가 지나친 수요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업들은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려는 정책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여기에 임금이 오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재계·정계인사들과 언론도 슈뢰더 정권을 몰아붙였다. 새 정부의 휘발유세 인상안에 불만을 품은 다임러 벤츠사의 위르겐 슈렘프 회장은 슈뢰더의 정책이 산만해 눈의 띄는 점이 없다고 비난했다. 헬무트 콜 전 총리도 “슈뢰더가 중도를 표방했던 공약과는 달리 너무 좌파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의 슈피겔지는 라퐁텐 재무장관 부부의 지나친 국정 간섭을 지적하는 등 슈뢰더 정권을 비판하는 특집기사를 실었었다.

1998-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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