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국회상정이 유보되자 방송업계와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관련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파행과 난맥상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히고 있다. 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법안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일리있는 말이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은 지난 4년동안 긴 논의와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당간의 쟁점사항들이 걸러져서 합의된 바 있다. 갑자기 급선회해서 내년으로 미룬다면 납득이 가지않을 수도 있겠다.

방송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케이블TV 관련 사안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동아채널은 이미 방송을 중단했고 다른 영세채널들도 부도에 허덕이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겸업과 합병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이제 법제정 지연으로 고사직전의 경영난 악화를 면치 못하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금년 말까지 적자가 1조 1천5백억원을 넘게된다니 그 출혈의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지역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업자간의 프로그램 동시송출 문제도 양자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양보없이 팽팽히 대립해있는 상태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도 올연말까지 1,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3,000억원이나 들여서 쏘아올린 위성통신은 허공을 헛돌면서 연간 매일 1억원씩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법이 없어서 일본 홍콩등 위성방송이 안방에 침투해 있는것도 문제다.

문제점이 거의 파악된 이상 통합방송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방송이 안고있는 갖가지 시대적 요청을 감안한다면 미흡한채 출발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보완하고 숙고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애초의 방송개혁의 일념과 의지를 저버리지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마무리짓는 것이 무수한 잡음난무를 불식시킬 수 있게된다. 먼저 통합방송법을 제정한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시작이 반’이라는 차원에서 굳이 외면할 일은 아닐 것 같다. 방송산업은 한 나라의 방송체제와 내용,첨단정보를 수용·송출하는 막중한 지식정보산업이라는 점에서 21세기 선진 한국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8-11-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