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협의때 본원통화량 미결정/재경부서 “자율성 확보” 과대평가/대외자산 등 규정으로 사실상 통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통화주권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과장인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4·4분기 IMF와의 정책협의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원통화(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과대평가했다.

얼마든지 돈을 찍어내든 IMF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통화주권 회복’이라고 보도했었다.

정부는 16일 4·4분기 정책협의 결과에 대한 최종 브리핑에서 IMF와 합의,올 4·4분기와 내년 1·4분기의 본원통화량 목표를 삭제키로 했으나 그 구성항목인 국제적 기준의 대외자산(NIR)과 순 대내자산(NDA)에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즉 4·4분기에는 국제적 기준의 대외자산(NIR)과 순 대내자산(NDA)을 237억달러와 마이너스 7조8,000억원으로,내년1·4분기에는 318억달러와 마이너스 17조3,0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한 당국자는 “이런 수치는 IMF가 예측을 잘 했느냐를 가리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속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본원통화량 목표는 없지만 그 구성항목인 NIR와 NDA의 수치가 일정 범위로 정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원통화량의 운용에 제약을 받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