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政熙 경제치적 외 ‘병폐’도 지적돼야/대한매일을 읽고

朴政熙 경제치적 외 ‘병폐’도 지적돼야/대한매일을 읽고

정진우 기자 기자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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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한매일의 전신) 11월5일자 林春雄 칼럼 ‘더 그리운 朴正熙’에 대한 趙成敦 자민련 대변인 행정실장의 반론이 11월10일자 서울신문에 실렸다. 다음은 趙실장 글에 대한 반론이다.

趙실장은 10·26이 박정희의 비극적 종말이기는 하나 ‘영웅적 치적’까지 일순간 마감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박정희의 집권과정을 영웅적 치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 박정희의 영웅적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을 외면하며 추진한 탓에 민주화를 둘러싼 갈등과 대외 의존적 경제,소외계층의 발생,분단의 고착화등 많은 병폐를 낳았다.

또한,이러한 부작용을 양산한 경제 성장은 단순한 경제 그 자체의 지속적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이 그 당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사고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라는 데에 일면 수긍하면서도 독일의 나치즘,제국주의 일본의 신민사상 등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올바른 교정은분명 정치인,학자,언론 등의 역할임이 명백하다.(박정희 신드롬을 나치즘 등과 동일시하는 것은 절대 아님)

박정희의 평가와 관련,‘우리사회의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박정희 신드롬을 보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날로 심화되고 있는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역사를 앞서 살아간 지도자의 재평가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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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정희의 소위 영웅적 치적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박정희 신드롬이 보편적 사고에 미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은 오늘의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鄭鎭宇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8­12>
1998-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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