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들 다양한 형태로 윤락 부추겨/강력한 法집행·도덕적 가정 복원 절실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일 서울 국방부 호국원광사 백상홀에서 두번째로 열렸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文武一 인천지검 검사가 주제발표한 ‘청소년 성적(性的)서비스산업 유입실태와 대책’을 간추린다.

속칭 ‘찻집’‘윤락촌’‘티켓다방’ 등 청소년윤락업소외에 ‘원조교제’나 ‘이벤트회사’의 모집 형태로 청소년윤락매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방에서의 말상대 행위,호프·민속주점에서의 접대행위 등 간접적인 윤락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주유소나 자취방 등에서 집단으로 기숙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성적 서비스산업 취업 예비층을 이루고 있다.

업주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위선적이고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와 세대간의 문화적 단절,급속한 가족 붕괴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책으로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 재정립,가정 복원으로 모범적인 성인상 확립 등을 비롯해 ●식품위생법상의 대물처분 강화(동일장소에서 동종·유사업종을 일정기간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어기면 건물주를 함께 처벌한다) ●스포트라이트제도(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언론과 특정지역에 공개하는 제도로 사생활보호·명예보호와 충돌된다) ●도시 전체에 널려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특정지역에 모아두고 각 업소에 청소년 출입허용을 엄단 ●특정지역 자체에 청소년 출입 통제 등의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리=金榮中 jeunes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