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는 2001년 부가세에 통합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목적세와 해당 특별회계 폐지가 관계부처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이 세목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목적세 폐지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일단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부터 폐지하고,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로 흡수·통합하고,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와 농림부 등은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할 경우 관련사업의 재원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대체재원 마련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