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 15∼16%대로 인하

정부는 지난해 말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중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발생한 금융소득분에 대해 2001년부터 종합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과세 형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부 金振杓 세제총괄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재실시 시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의 회복상황을 봐가며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중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입장이 급속도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하려면 소득세법이나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높였다.

정부는 종합과세 유보에 따라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채권 등 비실명 장기채권을 발행했으나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과세 유보가 기득권층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면 지난 10월부터 22%(주민세 포함 24.2%)로 인상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16%대로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96년 금융소득 발생분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한 결과 총 3만197명이 2조4,139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