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시 퇴근 민원인 골탕/이달부터 1시간 앞당겨

공무원 5시 퇴근 민원인 골탕/이달부터 1시간 앞당겨

입력 1998-11-05 00:00
수정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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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에 관행만 고수” 비난 빗발/“민원부서만이라도 연장근무해야” 지적 많아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IMF시대에 해도 떨어지지 않은 하오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업은 공무원 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공무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느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하오 6시까지,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하오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상오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동절기에는 7시간,하절기에는 8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일반민원이 가장 많은 부처로 손꼽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하오 6시에서 5시로 1시간 당겨지자 하오 5시 퇴근제가 실시된 뒤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다른 부서는 퇴근하더라도 민원상담실 등은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하오 6시까지는 근무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3일 하오 5시30분쯤 민원상담실을 찾은 金모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건축 인·허가 문제로 질의할 것이 있어 힘들게 찾아왔으나 헛걸음을 했다”면서 “다들 바쁘게 일하는 데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내 한 세무서는 업무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선심쓰듯’ 15분 더 접수를 받았지만,시민들은 왜 앞당겨졌는 지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냈다.5시30분이 넘어 민원인 3∼4명 정도가 찾아왔지만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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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마감시간이 한시간 앞당겨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는 아직 시간변경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 10여명씩 몰려들고 있다.이들은 대개 후문으로 들어와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실정이다.<朴建昇 金相淵 기자 ksp@seoul.co.kr>
1998-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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