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은 불가피한 정책결정이라고 본다.기획예산위가 초·중등 교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교육계 일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일반시민은 이를 환영해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계 일부의 주장대로 교원 정년단축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교원인사 적체 해소등 경제논리에 따른 것은 사실이다.경륜을 무시하고 나이로만 교사의 질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다.그렇더라도 우리 현실은 지금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직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5급 이상은 60세,6급 이하는 57세 정년인 일반 공무원은 물론이고 최근 정년이 무의미해질 만큼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진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비교하면 교원 정년 65세를 고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교직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면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고도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올해 중등교원 임용률은 30%) 많은 대졸자들이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교직사회의 세대교체 필요성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한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같은 경제논리 말고도 또다른 이유를 교원 정년단축의 당위성으로 내세운다.나이 든 교사들 가운데는 새로운 지식과 수업방식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욕과 체력이 떨어져 학생지도를 성의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일반 국민의 70.6%가 교원 정년단축에 찬성했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절반이 넘는 54.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원 정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교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나선다면 불행한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 정년단축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당국은 그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한꺼번에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날 경우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퇴직금등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따라서 정년단축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정년단축 단행에 앞서 교육행정기구 축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교육부를 비롯,관계 관청이 불필요하게 비대하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오랜 주장이다.당국의 솔선수범 없이 교사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교원 정년단축에 대한 반발은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