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보수세력 비판 ‘친북 좌익’ 운운은 어불성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崔章集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저술을 둘러싼 월간조선의 보도와 관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이사장 金重培)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계명대 사회학과 李鍾旿 교수의 ‘학문·사상의 자유와 崔章集 교수 현대사연구 왜곡보도사건­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부제가 붙은 월간조선 11월호 기획기사로 한국사회는 다시한번 ‘사상논쟁’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지식인에 대한 공안사건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식인의 지적 작업에 대한 공안적 접근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었다면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현 정부는 대북,통일 정책에서 과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이다. 이는 남북의 내부에 다같이 존재하는 냉전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政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몰이’와 금강산관광 역시 이런 변화를 예감케 한다.

남북의 수구세력은 이런 변화를 비판하며 분단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햇볕론에 대응하는 남북의 보수대연합이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崔교수의 논저가 이른바 ‘친북 좌익’ 기조에 서 있지 않음은 일일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의 논저는 남북의 냉전세력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본질은 남한의 보수세력이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과 탈냉전 평화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도전을 개시한 것이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자신의 입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세력의 얼토당토않은 사상논쟁이며 기존의 냉전체제,남북대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다. 실제 崔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전쟁의 해석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을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에 관해 할애했다. 문제가 된 저서명이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의 민주주의관이나 노동운동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몇가지 어구와 문장을 차출해 보수 진영을 감정적으로 자극,선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상논쟁이 그랬듯이 혀재의 사상논쟁도 토론이 아니라 선동으로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원성이 허용된다. 진보와 보수가 다같이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 진보나 보수만의 배타적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다시한번 이념적 독재 혹은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崔교수 사건은 한국 사회가 문명으로 갈 것이냐 혹은 야만으로 남을 것이냐의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한국의 집권세력,지식인,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만 보지 말고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상정,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극단세력에 단호하게 대응 다수의 대중이 극우의 선동에 포로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李鍾旿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