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李在五(한)◁
◇정책제언=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전국적으로 1,996개교가 문을 닫았고 2000년까지 246개 학교가 더 폐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률은 경기도 6.2%, 인천 30.8%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하다. 인천 등 도시지역의 폐교는 박물관, 놀이공간 등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폐교도 개발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薛勳(국)◁
◇정책제언=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초등학교의 3분의 1은 도서관이 없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6.2%에 불과하고 이용학생도 거의 없다. 도서구입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체계적인 도서관리와 독서교육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趙永載(자)◁
◇정책제언=생명공학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하라.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0년에 1,000억달러, 2005년에는 3,000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4,500억원, 관련기업 수 170개, 연구인력 1,700명 등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신물질 탐색기술은 선진국 대비 20% 수준으로 낙후돼 있다. 신물질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관광 辛基南(국)◁
◇정책제언=정권교체를 방송의 정치독립 기회를 삼아라.
과거 정권하에서 집권세력이 정치안정을 위해 안기부 등 권력을 이용,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사안을 편파보도해 왔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방송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방송법을 제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환경노동 李美卿(한)◁
◇정책제언=폐수종말처리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강화하라.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방치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는 물론,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폐수종말처리장이 오염물질을 방류하면 부과금을 물리고 행정처분도 내려야 한다.
◇정책제언=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전국적으로 1,996개교가 문을 닫았고 2000년까지 246개 학교가 더 폐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률은 경기도 6.2%, 인천 30.8%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하다. 인천 등 도시지역의 폐교는 박물관, 놀이공간 등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폐교도 개발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薛勳(국)◁
◇정책제언=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초등학교의 3분의 1은 도서관이 없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6.2%에 불과하고 이용학생도 거의 없다. 도서구입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체계적인 도서관리와 독서교육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趙永載(자)◁
◇정책제언=생명공학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하라.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0년에 1,000억달러, 2005년에는 3,000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는 4,500억원, 관련기업 수 170개, 연구인력 1,700명 등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신물질 탐색기술은 선진국 대비 20% 수준으로 낙후돼 있다. 신물질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관광 辛基南(국)◁
◇정책제언=정권교체를 방송의 정치독립 기회를 삼아라.
과거 정권하에서 집권세력이 정치안정을 위해 안기부 등 권력을 이용,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사안을 편파보도해 왔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방송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방송법을 제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환경노동 李美卿(한)◁
◇정책제언=폐수종말처리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강화하라.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방치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는 물론,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폐수종말처리장이 오염물질을 방류하면 부과금을 물리고 행정처분도 내려야 한다.
1998-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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