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盜聽)·감청(監聽)에 대한 공포가 번져가고 있다.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전화걸기를 겁내고 있다.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말고도 민간인들 사이에 ‘도청’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누구이건 도청을 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다.

이번 국감에서도 ‘감청’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있었다.국감 초반 주요 쟁점이 감청 같은 인상을 줄 정도였다.상황이 이쯤 되자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역대정권 시절)내가 도청과 불법감청의 최대 피해자인데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이 문제돼서는 안된다”며 도청과 불법감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국민회의에 지시했다.金대통령이 도청과 불법감청에 대해 조사하도록 당에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金대통령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안기부,검찰,경찰,기무사의 감청 실태를 조사중에 있고 다음주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여당이 공안기관의 감청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 일인데 국민의 정부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함께 공안기관의 감청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임으로써 감청을 둘러싼 논란을 끝냈으면 한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감청과 도청의 차이점이다.감청은 수사·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유선·무선통신을 엿듣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도청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몰래 엿듣는 것을 뜻한다.국가기관의 행위라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도청이 된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감청의 남용 가능성과 긴급감청이다.감청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먼저 감청을 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돼있는 긴급 감청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통신전자기기의 발달로 민간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도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대폭 손질함으로써 더 이상 감청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