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규제 202건 폐지 101건 개선/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도 가능/방송프로그램 사전 심의제도 폐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성인 영화·비디오를 상영하는 성인전용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 404건 가운데 202건을 폐지하고 10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규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도 폐지해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도 없애고,4개 등급으로 나뉜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 규정도 개정해 ▲청소년 대여가능 ▲청소년 대여불가 등 2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정기간행물 발행 때 외국인,외국 정부·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재산상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정비계획
▲공연
공연자 등록제 폐지
영화를 제외한 공연신고제 폐지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폐지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의 공연일수 제한 폐지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 사전심의제 폐지
▲영화·음반 비디오
영화,비디오의 등급부여 보유제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로 전환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등록시 예탁금납부제도 폐지
영화관 문화영화 동시상영의 의무 폐지
외국과 공동영화 제작 신고의무 폐지
독립제작 영화업자 영화제작 신고제폐지
비디오물 판매,대여장소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비디오 감상실의 조도제한이나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는 음료수 판매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 개선
음반판매업 등록제 폐지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청소년 유해물에 한해 추천제 유지
▲출판 정간물
간행물 납본제를 폐지하되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물은 납본제 유지
외국간행물 수입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제도도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지
정기간행물의 일정 발행실적 유지 의무 폐지
▲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의 다른 종합유선방송국 겸업 허용
종합유선방송의 유선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 상호겸업 허용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물에 대한 사진심의제 폐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 폐지
방송법인 주식소유 상한규제 원칙적 폐지
지상파 방송법인 주식 5%이상 소유자의 종합유선방송 보도프로그램 공급업 참여 제한 폐지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규제 폐지
외국방송 프로그램 수입 추천제 폐지
방송편성 책임자·광고책임자·공표의 폐지 및 월별 방송실시 결과 제출의무 폐지
국내 방송국의 외국지사,지국 및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지국 설치 승인제 폐지
종합유선방송국의 1%이상 공익광고 방송의무 폐지
▲관광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식당,유흥업소 등 부대시설 임대 허가제 폐지
관공호텔 등급을 민간단체에서 자율 결정
관광숙박업소의 등급표시 의무 부착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가 자율화
▲체육
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체 1종목 이상 운동부 설치의무 폐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 골프장 조성비 예치 규제 폐지
종업원 5백인 이상 사업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의무제 폐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썰매장 등 설립신고제 폐지
▲도서관
사립도서관·전문도서관 설립때 등록제 폐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성인 영화·비디오를 상영하는 성인전용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 404건 가운데 202건을 폐지하고 10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업하거나,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방송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요건을 갖춘 업체는 신규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도 폐지해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영화관의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도 없애고,4개 등급으로 나뉜 비디오 대여점의 비디오 진열 규정도 개정해 ▲청소년 대여가능 ▲청소년 대여불가 등 2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정기간행물 발행 때 외국인,외국 정부·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재산상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문화관광부 관련 규제정비계획
▲공연
공연자 등록제 폐지
영화를 제외한 공연신고제 폐지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폐지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의 공연일수 제한 폐지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 사전심의제 폐지
▲영화·음반 비디오
영화,비디오의 등급부여 보유제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로 전환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등록시 예탁금납부제도 폐지
영화관 문화영화 동시상영의 의무 폐지
외국과 공동영화 제작 신고의무 폐지
독립제작 영화업자 영화제작 신고제폐지
비디오물 판매,대여장소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비디오 감상실의 조도제한이나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는 음료수 판매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 개선
음반판매업 등록제 폐지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청소년 유해물에 한해 추천제 유지
▲출판 정간물
간행물 납본제를 폐지하되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물은 납본제 유지
외국간행물 수입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제도도 잡지,만화,사진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지
정기간행물의 일정 발행실적 유지 의무 폐지
▲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의 다른 종합유선방송국 겸업 허용
종합유선방송의 유선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 상호겸업 허용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물에 대한 사진심의제 폐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 폐지
방송법인 주식소유 상한규제 원칙적 폐지
지상파 방송법인 주식 5%이상 소유자의 종합유선방송 보도프로그램 공급업 참여 제한 폐지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규제 폐지
외국방송 프로그램 수입 추천제 폐지
방송편성 책임자·광고책임자·공표의 폐지 및 월별 방송실시 결과 제출의무 폐지
국내 방송국의 외국지사,지국 및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지국 설치 승인제 폐지
종합유선방송국의 1%이상 공익광고 방송의무 폐지
▲관광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식당,유흥업소 등 부대시설 임대 허가제 폐지
관공호텔 등급을 민간단체에서 자율 결정
관광숙박업소의 등급표시 의무 부착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가 자율화
▲체육
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체 1종목 이상 운동부 설치의무 폐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 골프장 조성비 예치 규제 폐지
종업원 5백인 이상 사업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의무제 폐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썰매장 등 설립신고제 폐지
▲도서관
사립도서관·전문도서관 설립때 등록제 폐지
199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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