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에 관한 주도권을 되찾았다.재정경제부와 IMF측은 최근 4·4분기 정책협의를 갖고 우리정부가 향후 자율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할수 있게 했으며 내년 2월 만기인 IMF차관의 상환연장 여부도 정부가 결정토록 위임했다.

특히 IMF는 합의서에서 한국은행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 한도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삭제키로 함으로써 금리·환율 등 통화와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운용의 재량권을 사실상 정부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분석된다.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넘겨준 거시경제 정책의 결정권을 11개월만에 되 찾게 된 셈이다.이밖에도 정부와 IMF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5%상승에 그치며 국제경상수지는 20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러한 합의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고통분담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해온 갖가지 경제개혁에 대해 IMF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징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우리경제에 대한 IMF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며이는 대외신인도 제고(提高)에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통화운용의 자율권 확보는 앞으로 내수(內需)진작을 비롯,산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실물경제 회복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한다.그동안 정부·기업·근로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의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3저(低)현상으로 경제회생의 밝은 빛이 비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량실업등 쉽사리 풀리기 어려운 난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재벌의 구조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종전문화에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우위(優位)확보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때문에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처럼의 신3저 호기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큼을 강조한다.특히 통화량의 확대 공급으로 퇴출대상 계열사가 추가 자금지원을 받게 되고 기업 구조조정은 오히려 늦춰지는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인플레발생도경계해야 할 대목이다.이밖에 외환거래자유화 추가조치로 국제투기성자금인 헤지펀드가 외환시장을 교란,또다른 환란(換亂)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도 강구하는 등 되찾은 정책주도권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경제회생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