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성교육 더욱 강화해야/鄭永燮 서울 광진구청장(발언대)

공무원 인성교육 더욱 강화해야/鄭永燮 서울 광진구청장(발언대)

정영섭 기자 기자
입력 1998-10-30 00:00
수정 1998-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 재물에 대한 욕망일 것이다.

공무원의 부조리나 비리관련 사례들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또 왜 이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공직 부조리는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행위를 그릇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공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하나는 주민에게 권익을 제공하는 인·허가나 봉사업무이고,다른 하나는 공익을 위해 규제하고 단속하는 업무이다.

이런 업무들은 본래 공무원들의 권한이 아니라 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게 된 업무이다.그러나 오랜 관행과 낙후된 행정문화로 인해 공무원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게 됐고 주민에게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다음,공무원들이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올바른 자세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이 실시돼야 한다.재물은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 현실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애국심이나 정의감 등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교육은 큰 효과가 없다.또 부조리나 비리는 꼭 드러나고 자신의 명예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과 친구까지도 한 순간에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한 사랑,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부조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행돼야 한다.부패방지법을 통해 부조리는 반드시 밝혀지고,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보편화돼야 한다.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규제가 병행돼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부조리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부패방지법의 강력한 시행과 병행하여 공직의 사회적 평가에 상응하는 보수와 좋은 근무여건을 보장해줌으로써 부조리로부터 벗어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조리를 통해 재물을 얻는 것보다 정직한 직무수행으로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을 통해공직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면 부조리는 예방될 수 있다.
1998-10-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