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보다 국민 눈길 끌기/보좌진 강화·시민감시 확대 시급

국회의원들의 ‘정책감사’는 먼나라 얘기인가.

국회 국정감사 6일째인 28일,13개 상임위별 각 국감장에는 질의 의원들의 반말과 훈계조 어투가 여전했다. 지난 5일 동안의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저질 발언은 끊이질 않았다. 낯뜨거운 육두문자도 터져 나왔고 상대 의원과의 멱살잡이가 낯선 풍경만은 아니었다.

이런 사이 국회 다른 한쪽에선 ‘의원후원회’란 행사가 그치질 않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임을 헤아려 특별히 후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의원 스스로 “짧은 국감기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데 시민들은 의아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의원들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정부의 1년 공과를 감사해야 하는 등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세련된 ‘대화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정신이 부족하고 상대 의견을경청하는,‘듣는 훈련’이 덜 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의회 전문가들은 국감 도중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우선 경청하라”는 제언이다. 일단 경청한 뒤 문제가 있으면 소속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호통을 치거나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대안 제시’보다는 대부분 ‘튀는 행위’로 관심을 끌려는 심리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질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좌진의 정책보좌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지만 보좌진을 개인비서 정도로 착각하는가 하면 보좌진 자리를 ‘친·인척의 밥벌이’ 정도로 인식하는 의원들도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화,지구당에서의 상향식 공천제도 조기 확립,시민단체 감시활동의 완전한 보장,상임위원장의 권한 확대,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